전파법 관련 전자기기 일반통관은 사실무근??16
- 울산아찡
- 등록일 2022-06-15 11:46
- 조회수 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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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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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현
솔직히 연락처를 기재할 정도면 순수한 의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간담회 질의를 했다면 배대지 사장님들이 모를리가 없을 것이고 행정고시 자체가 공고를 거쳐 이미 시행이 된 상황인데 공문 발송이 없었다고 효력이 없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마 해당 사안이 알려지기 전에 주문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는 유예기간을 둘 순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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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weiser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4호, 2022. 6. 7.]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2]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대상 추가 및 명확화(별표1)
4월 27일 개정안 행정예고 됐고, 6월 7일 고시 공고 됐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바로 떠요. 이런 글들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킵니다...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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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계
고시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건지
고시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건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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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행복회로를 돌리시는건지 아님 현실부정을 하고 싶으신건지;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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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빨간약
개돼지들이 꿀꿀거리는 소리를 들었나? ㅋ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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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그분이 관세청장도아니고..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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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전파법 시행령 77조 2제에 1항은 커녕 2제 전체에 최근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150초과시 면세되지 않는 부분은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 즉 목록통관배제 물품이어야 되는데
별표1에 가전제품? 이 없는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정보들 보면 전문 발췌는 커녕 일부 발췌도 없고 시행령 목록만 늘어 놓은게 다던데...
전문을 찾아 본바로 가전제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는걸 찾질 못하겠습니다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을까요?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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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raria
그 별표1 가져오신게 개정 이전 예전 표인 것 같습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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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직접 접속해서 조회 하였는데요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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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raria
@『지니™』 처음 첨부하신거랑 내용이 다르죠? 나중에 올린거 별표1 11번을 보시고 전파법시행령 별표 6의2 따라가서 직접 보세요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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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Cineraria 별표 6의2를 찾아 보았는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전파인증 적합성 면제품 이 목록 통관배제 되는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기 인증(제조사)이 되어있는 제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대로 200달러 이하 목록 통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문론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을 사전에 하는 기준 입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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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니™』 감사합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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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weiser
@『지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분류되고 그 품목은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기 때문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하게 끔 개정된 것입니다. 제조자 인증 관련 문의하신 부분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 대상이구요. 그리고 기 인증제품은 제조자가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등 을 근거로 적합성평가면제가 아닌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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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TZmr
원래 고시개정 이런건 현직 담당자는 늦게 아는경우도 있어요.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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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어플에 질문하면 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