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출처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searchNttId1=MOSF_000000000068205&menuNo=4010200
< 보도내용 >
□ 2024.3.24. 매일경제는 「(단독) 알리ㆍ테무서 연2억 구매해도 세금 0원... 정부 면세규정 개편 착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면세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구매형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외 직구 면세 제도 개편도 150달러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외직구 면세에 연간 구매한도를 두는 방식도 우선 검토 중이다”, “150달러 한도를 하루 한도로 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주재: 국무2차장)에서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나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 내용
□ 정부는 3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 국무조정실장(주재),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관세청 등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③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56618965&cateId=PRESS§Id=PRESS&tblKey=GMN#top50 | 
알리뽐뿌
등록안내
0
2
류셰프
4호cas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