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카톡 왔어요;;48
- 등록일 2024-03-07 16:31
- 조회수 2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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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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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co
되팔 금지입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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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비
바로 처벌안하니 다행이네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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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World
일단 전파법이 아닌, 관세법상 본인이 사용목적으로 관부가세 면제를 해준거기에, 중고로 팔면 불법입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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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고구마호박고구마
전에 저도 위법인지 모르고 올렸는데 계도 문자 오더라구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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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하기는어려워
누군가가 신고한게 아닐까 하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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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충동구ㅁH
저는 한국 매장에서 구입한거 판매하면서 직구상품이라 잘못기재했는데 신고당해서 구입내역증빙 했습니다 ㅜㅜ
이거는 포상금 있어서 그런지 신고하는분들 계시더라구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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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우
옷같은건 전파법 안걸리니 관세 냈으면 팔아도 이상없는걸로 아는데 뭔가 판매 못하는 다른이유가 있나요? 재질이나 원자재 이런거에 대해 kc인증이 없으면 안되는건가. 아리송하네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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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ce_B
저도 전파법만 생각해서 전자제품만 그런거아닌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관세법 상 자가사용 면세 관련 조항에 걸리나봐요.
1.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제외) 혹은 미화 200달러 이하 (미국) 2.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함 ※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 가격이 초과하면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세 등을 납부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에 되팔면 관세법 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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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다내꺼
네 맞습니다. 안그러면 정식으로 관세내고 수입한 사업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전자제품하고 차이점은... 직구한 전자제품은 관세를 냈어도 새거는 물론 중고로도 팔면 전파법에 걸려서 불법이고요.
다른건 관세를 안냈어도 중고는 팔아도 되요. 새거는 안됩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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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el
당근에서 누가 보고 신고한거 아닐까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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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ry
직구했어도 중고는 팔 수 있죠?
관세 낸 물품은 당연히 팔수 있는거고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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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ry
전자기기는 관세내도 못파나요?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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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izer
@Legendry
네 전자기기는 전파 인증 받아야 되는데
전파 인증이라는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듬.
오버하면 국가 통신망이라는 공적 자원이랑
연결도 되니까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큰 죄입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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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World
@Legendry 뽐뿌 하시는데 이걸 모르시다니, 구매(아마 통관시점)이후 1년 지나야 팔수있는게 전파법 입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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