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으로 변경된 뒤 미국직구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들었었죠.

적합등록대상이 어떤 품목인지 설명된 글이 혹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나는이결혼반댈세 링크에 있는 제가 쓴 이전 글에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1에 나와 있고, 이전글에 링크도 있습니다.

별표1의 리스트에 없는 물품들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것이라 적합등록, 적합등록인증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물품들은 아마도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 부품(트랜지스터, LED 등)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니 거의 목록통관입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기능(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 있더라도 (별표 1에 의하면)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블투 이어폰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leeza 말씀하신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존 한국직배는 관세, 부가세를 미리 아마존에서 받잖습니까?

아마존도 이 규정을 알고 그에 따라서 관부가세를 받겠죠?= 액수가 

이 규정에 맞춰서 받는 거겠죠? (아마존의 한국제휴 관세사가 이걸 안다고 

봐야겠죠? 사후 정산해서 과납분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서요. )

제가 부딛혀서 겪어 보겠습니다. 미리 계산하는 것도 좀 그렇구요.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는이결혼반댈세 사실 관세사가 통관을 제대로 해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매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관세사의 잘못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나 관세를 내도 관세사가 이를 돌려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존은 그냥 관세사한테 맡길거라 아마존에서도 대응을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삼아 $169.99짜리 외장 하드를 아마존 카트에 담았더니 Deposit이 $26.19 붙네요..목록통관일텐데 관세사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 못돌려 받지 않을까요...

@leeza 그렇다면 직구하는 사람이 이 규정을 먼저 잘 이해하고있어야 상황별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품은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 11조에 의거 목록통관 품목입니다."라구요. 

직구업 종사하는 관세사들도(아마존이든 배대지들과 연결됐든)모르거나 규정을 잘 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니까요. 해외포럼 사용자분들께서도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바뀐 규정의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참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규정 개정입니다(not user friendly.) 

어지럽던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신 leeza 님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회원

님들 모두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나는이결혼반댈세 사실 배대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용하는 투패는 컴퓨터 부품 중에 쿨러나 SSD는 목록통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 블루투스 이어폰은 일반통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블루투스이어폰은 적합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다면 목록통관이거든요..

직구 많이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배대지에서 일반통관, 목록통관을 좀 확실히 해주면 좋은데 그걸 기대하기는 무리겠죠.....

@leeza 다음에 오마이집이나 핵직구 이용할 때 목록통관으로 처리해달라고

문의 남겨 보겠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통관할 때 관세사에게

위의 관세청 특송화물 통관 고시 11조 규정을 제시해서 정정요구 해보겠습니다

(관.부가세 내라고 연락 올테니까요.)

정부가 목록통관 신청을 번거롭게 만들어서 직구족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인지 지금 100% 

확신은 할 수 없다해도 어느 정도 의심은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배대지 한 군데만 고시 11조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곧 전체적으로 퍼지겠죠.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일단. lol

지금 필요한 건 이 걸 실증해 줄 한 사람의 직구족입니다. 제가 당장 직구할 전기 전자 제품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추석 직전 모두 배송 받았습니다.) 직구하실 분들께서 한 번 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회합니다. 전후 사정을 취합해보면 정부가 세금 더 걷으려고 해당 규정의 적용을 더 까다롭게 했다기 보다 

관련 정부 부처들 사이의 조율 미흡으로 해당 규정이 사용자들에게 불편하게 남게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확인과정이 남았지만, 관세청 고시 11조 특송화물 통관 조항도 leeza 님이 받은 관세청 회신으로 봐서는

'통신기능이 포함된' 제품외의 전기전자제품들은 사실상 개정 전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

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이 정부가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단행됐을 수도 있다 라는 주장은 관세청이

leeza님 에게 보낸 회신과 서로 의미가 충돌하고 모순됩니다. 즉, 이 건 관련 거의 모든 불만은 목록통관

대상인 전자제품들을 일반통관으로 처리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있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 더 걷으려고 규정을 개정한데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에 대한 확인만 남았

습니다(제 말씀은 저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 보다 더 잘 아는 제3자께서 확인해주시면 더

확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leeza 적합인증, 등록 제품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모델명 등으로 기존 인증내역을 검색해보면 인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내역이 없는 모델의 경우 비슷한 제품군으로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팟 모델명으로 검색해보니 아쉽게도 적합인증으로 조회됩니다.

U$150 이하만  비과세(전기전자 제품)가 > U$200 로 바뀐다는 게 크죠.

일부 품목 외에는 종전처럼 U$200 이하 목록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만큼 직구자들의 직구 선택범위가 넓어집니다. 시정을 꼭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 시정하면 적지않은 전기전자제품들을 종전처럼 U$200 까지 

목록통관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 무선통신기능 제품외에는 개정 전 처럼

U$200 까지 목록통관할 수 있게되는 거죠.

때 배대지에 정정요청 하겠습니다. 

제가 길고 지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배대지나 관세사에게

"이 물품은 특송상품 통관에 관한 관세청고시 11조에 의거 (일반통관이 아니라)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라고 말씀만하시면 됩니다. 그 게 답니다.(또는 단순히

이 뽐뿌게시글의 링크를 건네기만해도 될 듯.)

뽐뿌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