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36
- leeza
- 등록일 2023-09-04 14:20
- 조회수 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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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빙삼
전문가 다운 답변..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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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로맨
근데 이게 관세사 지들 맘일까요? 동일한 외장하드 보름 차이로 구입했는데 한개는 목록통관 다른 한개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됐습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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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좀이상한사람
관세청 직원들 전부 일관된 교육이 안되어있습니다
중구난방이죠 저도 전화할때마다 직원들이 서로 다른소리를 하더군요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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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a
관세청 직원분과의 전화통화에서 관세사와 통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관세사는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통관 진행을 하고, 관세청은 신청서대로 통관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장 하드를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판매자가 관세사에게 어떻게 통관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 같지는 않고, 관세사가 물품명을 보고 적당히 통관을 시킨 것일텐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다는 것은 관세사(실질적으로는 관세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일 듯 합니다만, 직원들의 실수나 무지에 대한 책임은 관세사가 지는거죠)가 정확히 모르고 통관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각 관세사 사무소에 구체적인 일통/목통에 대한 공지를 내려 보내면 좋겠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물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 관세청에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죠.. 전화 통화에서, 관세청 직원분이 유사한 민원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더라구요..
한편으로는, 일반통관해야 할 물품을 의뢰인이 목록통관으로 해달라고 관세사에게 요청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뢰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목록통관해야 할 물품을 관세사가 정확히 몰라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서 수수료를 더 받거나 의뢰인이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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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weiser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입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사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배대지에서 일통으로 분류해서 관세사에 의뢰한 건들만 기계처럼 수입신고 할 뿐이죠. 일반통관 건에 수수료 붙이는 건 관세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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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뽀인트
통관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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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는방망이
목통 일통 구분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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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셰프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무선설비에 우리가 사는 대부분 전자제품 해당 안됩니다.
다른 말로, 거의 대부분이 일반 통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이 사용하는 2.4ghz 주파수대역 끽해봐야 40mhz 넘고 5.0ghz도 그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입니다.
블루투스 주파수 대역대가 높긴 하나 별첨에 들어가는 기기들 주파수에 안 들어가구요.
무선랜은 IEEE 802.11 표준이 쓰여야 하는데, 이게 안쓰이면 무선랜이 아니고 쓰이면 그 주파수 대역대 2.4ghz와 5.0ghz는 다시 20~120mhz선에서 걸립니다.
5400mhz 이상 가는 전자제품은 기업용이나 전문으로 쓰는 제품입니다.
이래서 전자제품이 전부 일통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존이 200$ 상한선으로 팔면 물건 더 잘팔리는데 1년 유예기간 후에 열쳤다고 150$ 이상 제품에 한국 직배 디파짓 걸어서 팝니까. 다 일통이니까 그러는거지
그래서 오*** 하는 주장이 개소리라는 거구요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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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방글
'이래서' 부터 틀리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근거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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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계
cpu랑 램은 적합성 인증 대상이 아닌데..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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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za
위 질의 자체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중 적합인증 대상인 물품과 적합등록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CPU와 램이 적합성 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관세청 고시가 제77조의2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77조의3의 방송통신기자재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물품(전자제품으로 한정)들은 당연히 목록통관이 되는거죠.
그리고,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저항, LED 등)은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고, 특히 안정기나 전원공급장치가 없는 LED 모듈(LED가 2개 이상) 등도 부품으로 취급하여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것을 보면, CPU나 램이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물품들은 본 글의 질의와는 무관합니다.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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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적합등록 대상이라 목록통관일 것 같긴한데 확실한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집이 이상하게 공지를 적어놨는데 아직도 저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거에요
오마이집에서는 "통신 기능 ~~~"라고 한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관세청의 답변을 종합하면, "무선wifi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만 일반통관"이라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오마이집에서 "통신 기능"이라고 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인 이유는 통신 기능이라 하면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선 랜만 달려 있는 PC 메인보드는 적합등록 대상으로 목록통관입니다. 반면에, 무선랜 기능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적합인증 대상으로 일반통관이겠죠.
오마이집에서 "통신 기능"이라고 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 들어가면 일반통관"이라는 표현도 부정확한 것입니다.
위 국민신문고 질의는 이러한 "부정확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구요.
@정신이좀이상한사람 닉값
@leeza 네 알겠습니다
@프로메타우서 글마다 다 지우는 당신보다는 정신머리가 나은듯합니다
@정신이좀이상한사람 발끈하네. 남 정성글에 뻘소리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