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단통법과 위약4와 유심기변제한은 한몸이 아닙니다.
각각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이구요
이게 법 시행과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니까 전부 단통법상 포함된 내용인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법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통신사와 계약내용은 어떤지,
또 다른법과 관계 뭐 이런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통법부터 말씀드리면 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투명한 유통질서,
이용자의 권익, 공공복리가 목적이다 뭐 이런 개소리 많은데
진짜 빛좋은 개살구라고 말같지도 않은 내용이고
주 목적은 제가 전글에 언급한 대로 이통사의 '초거대 담합화' 와
부수적인 목적이라면 대다수 출고가에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이정도 라고 느껴집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법 목적이었다면, 가장 먼져 현 시장의 기형적 유통구조를
자급제폰 활성화 위주로 고쳐 나가려고 해야 맞습니다.
기계는 제조사와,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와 계약하는것이 기본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법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런말 쏙 빼고, 지금껏 해왔던 대로 할거면서 유통구조를 뭘 바꾸겠다고 하느냐
통신사간 과다경쟁 방지와 소비자의 평등한 구매 기회 제공을 위해 보조금만 규제하겠다.
이따위 소리 하는게 지금의 단통법이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원래 대란이 터졌다. 갑자기 쓸만한 폰이
별을 달고 나오고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한다면,
소수의 인터넷에서 상주하고 어디어디 소식통이 있던 사람들은
이득을 보지만(혹은 그런것 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소위 '출고가' 를 주고 개통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그 차이가
단말기 시장에서는 다른 상품보다 더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발품 팔아서 정보 찾아서 싸게 사는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 말이 원래 맞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단말기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단말기에 지급됐던, 또 지급될 보조금은 통신사가 전부 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엔 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쓰는 요금제가 그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통신 요금이 엄청 비싸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보조금으로 가끔 터뜨려도 영업정지를 당해도,
출혈경쟁이다 뭐다 해도 이미 통신사들의 순이익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 시장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제조사는 품질과가격으로, 통신사는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는,
그러면서 통신비가 상식적인 가격으로 떨어져서 형성이 되어야만
정보력이던 인맥이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물건을 싸게 구입했다 하는게
매우 정상적인, 자본주의사회의 상식적인 경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결국 그 양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일정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며
단통법은 이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고착화 시켜 줄겁니다.
통신사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다 요금제나 통신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유심기변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시불이 아닌 할부구매의 경우 할부기간동안 법적 소유자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할부기간 동안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상식적으로 사람 사는게 그렇게 법대로만 되나요
컴퓨터를 할부로 한대 샀다고 치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이게 누가 문제 삼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남은 할부금만 꼬박꼬박 내면 아무 문제 없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말기만 걸고 넘어지겠다 하는겁니다.
우리가 보통 통신사와 계약을 할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 가입을 하며 기계를 사면,
그것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2개의 계약을 묶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1. (제조사가 통신사에 팔아서 다시)너희 통신사가 우리에게 파는 기계를 할부로 사겠다.
계약 2. 너의 통신 서비스를 2년간 사용하는 것을 약정한다.
그런데, 기계 할부도 24개월, 약정도 24개월 하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너희 '통신사'를 2년 쓰겠다고 약정한 것이지
꼭 '이 기계로' 통신사를 2년 쓰겠다 하고 약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대로 가자 해도
통신사 유지하고 기계 할부금 꼬박꼬박 내면
그야말로 전문업자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선에서의 경제활동인데
왜 우리가 기계 다시 팔고 사는것을 문제삼느냐 하는겁니다.
정말로 방통위 말대로 기계를 자꾸 바꾸면 과소비입니다. 하나를 오래 쓰세요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통 구조와 기계값, 통신비 안정화가 필수 선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개무시하고 무조건 정해준 가격에 2년 기계 바꾸지도 말고 써 하는건
그야말로 소비자 선택의 기회도 뺏는 국가적인 강매입니다.
위약4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통법상의 내용은 아니고 통신사와의 계약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각 통신사가 그럼 우리도 때맞춰 위약금 정책을 바꾸겠다 하는건데요
모든 위약금 제도가 그렇듯이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본적인 2년 사용자에게는 위약3이던 4던 뭐가 나오던 큰 문제는 아닐거 같구요
문제될만한거만 좀 살펴보면
1. 우선 도난, 분실폰 문제입니다
위약4가 되면 폰 잃어버려도 할인 반환금에 보조금까지 싹 토해내는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보기에 그렇게까지는 안될거 같습니다.
단통법도 분실, 도난폰의 수출 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
통신사는 유심 기변도 관리하겠다 하고 나서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단말기의 권리관계나 전체적인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분실이나 도난 폰은 분실처리 하면 되는거고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만 잘 내고
통신사와의 약정 기간은 임대폰이나 공기기를 통해 유지만하면 위약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체결 계약은 다른 것이고,
위약 문제는 기계 할부금 납부가 아니라 통신사와의 계약기간 유지와 관련한 문제이니까요.
2. 보조금 제한 없는 재고폰들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위약4는 재고폰들 처리용으로 맞물려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단통 시행되면 보조금 제한 없는 출시 15개월 이상 폰들 많이 풀릴겁니다.
15개월이나 된 폰을 누가 사겠어? 하시겠지만
제가 대충찾아보니
갤4, 베시놋, 아이언, 지프로....그리고 마샘 놋2...
등이 13년 7월 1일 이전 출시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지금도 저 모델들이 요자에 별까지 달고 나오면 대란입니다.
그런데 저 폰들이 단통법 이후에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신사 경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위약4를 묶는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별을 아무리달고 나와도 위약4 묶으면 회선 늘리기? 의무사용 끝나고 팔기? 안됩니다.
만약 정말 나온다면 '싸게 산다' 는 의미에선 대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 15개월 이상 폰을 2년 무조건 써야된다? 글쎄요...
어차피 최신폰은 보조금에 묶여서 싸게 살수도 없고,
비싸게 샀으니까 2년 곱게 잘써야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위약4는 그닥 크게 다가올거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충 정리해 봤는데요 단통과 위약4와 이런것들에 대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거 같아서 써봤습니다.
심심하신분들 시간때우기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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