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진짜 충격이네요.. 유플러스에는 5g요금제에 데이터 나눠쓰기 해도 lte만 제공된다네요 ㅋㅋㅋ1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24 10:11
- 조회수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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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 5G_95요금제_나눠쓰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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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 와중에 고객센터랑 유플러스 샵은 서로 자기 탓 아니라고 떠넘기기 중 ㅋㅋㅋㅋㅋ
저만 가운데서 병신 됐 ㅋㅋㅋㅋㅋ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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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_one
보통 이런건 그냥 과기부 민원 넣고 한방에 답변 받는게 피로가 덜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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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네, 그래서 해당 기간 녹취록 전부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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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_one
녹취는 아마 안주려고 할겁니다.
소송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꼭 증거를 첨부해야할 필욘 없죠.
본인이 녹음 하신게 있으면 그걸 쓰시고 없으면 그냥 기억을 잘 정리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과기부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떠 넘길텐데 대신 그래도 협조적으로 나오긴 할거에요. 그냥 협의점 찾으셔서 협상 하셔도 되지만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으니 본인 요구사항을 관철 시킬수 있겠죠.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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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curious_one 녹취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이 의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해석을 했어요.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구요..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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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_one
@낄끼빠빠쿵 태클 거는게 아니니 저한테 날선 댓글 다실 필요는 없는데.... 경험상 녹취파일을 주네 마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네 정보 주체가 요구하는데 무슨 소리냐 본인 증빙 위해서 신분증 가지고 내방 하겠다, 상담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지 제공 목적이 아니네 회사 정책이라는 둥 시간낭비 하실까봐 말씀 드린건데 괜한 오지랖인가 싶어서 현타 오네요 ㅎㅎ
녹취 또는 녹취록이 소송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서 가능한 내용이고 전화상으로 요구한다고 녹취파일 또는 녹취록을 선뜻 제공해주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당초 음성녹취파일이랑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 요구랑은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쪽으로 보셔야 하고 개인정보 열람은 그냥 뭐 가입신청서, 이용계약 증명원 같은 내 개인정보와 계약된 상품에 대한 열람이지 녹취를 속기해서 열람 시켜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검경,사법, 정보기관이 요구하면 협조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개인에게 기업이 속기사 비용까지 들여서 만들어 줄리가 당연히 없고요.... 녹취음성 파일 자체도 위 내용처럼 거부할거라는 요지였습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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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curious_one 날 선 댓글은 아니었는데..^^; 1)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통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통화 당사자의 녹취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이 음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본 요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든 쌈싸먹든 정보주체의 권한이며 처리자는 무조건 녹취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걸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조치 방법 알려드릴께요..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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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us_one
@낄끼빠빠쿵 한다구요 라는 부분에서 텍스트다 보니까 강조 또는 따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1. 당사자 및 3자 포함이죠. 규제가 아니고 우편부터 전기통신까지 통신이나 대화 관련한 법률입니다. 단순히 3자의 통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것만을 제한하는 법률은 아니죠.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신 음성녹음을 제공하는것이 의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기관이 요구할수 있지만 개인이 요구한다고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이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녹음에 대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이에요. 어느 법에도 기업이 개인에게 또는 개인이 개인에게 녹취파일이나 녹취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된다 등의 범위가 정해 진것이 없어요.
2. 개인정보 자체가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라고 할때 음성 자체는 개인정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면 녹취한 음성을 재생해서 들려주는 것은 열람이라고 볼수 있고 음성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복제 및 반출 행위에 해당되죠. 이게 비대면으로 가능한가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안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니까요. 또 녹취록이라는 형태로 문서화해서 제공하면 말씀하신 음성정보가 아닌 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효력있는 녹취록은 그냥 만들수가 없고 공증까지 받아야 하고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기업이 보통 협조하지는 않게 되는것이죠. 들려주고 니가 적어라 까지는 협조 할수는 있을겁니다. 근데 파일을 달라고 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대화의 진전 자체가 어렵죠.
진짜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린것 뿐입니다. 본인이 잘 해서 녹취록을 받아내실수 있으면 잘 받으셔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걸 주네 마네 실랑이 하며서 시간낭비 하는 것 보다 원래 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서술해서 제출해도 어차피 민원처리는 사업자 자율로 넘기고 결과만 주무관이 통보 받은걸 확인 만 하니까 그냥 과기부 민원접수 해서 처리하시는게 빠르다는 요지로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내용이 되버렸으니 더 댓글 안주셔도 됩니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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