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팔이 사기 국민신문고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36
- 멤버Yuji
- 등록일 2023-03-23 14:05
- 조회수 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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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Yuji
폰팔이세요? 무고 성립요건은 뭔지 아세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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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고씨
왜 익명으로 달았지...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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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Yuji
폰팔이니까요 ㅋㅋㅋ
무고는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제가 "잘못"안 것이라면 그냥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처벌 요건이 안 되는 걸 신고한 거지 무고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ㅎㅎ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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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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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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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고소한 게 아닌데 뭔 무고죄 ㅋㅋㅋㅋ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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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비트
폰팔이놈들 몰려오네ㅋㅋㅋ왜 사냐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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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대리점이 표현을 좀 이상하게 적어두긴 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 보시거나 웹서핑을 스마트 폰으로 하면서 나오는 광고들 많이 클릭하셔서 클린? 하게 만들어 준다는 어플 설치를 엄청 하시더라구요. 보신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델명이랑 뜨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램이 부족하다거나 하면서 치료 안하면 큰일날 것 처럼 속이는 어플들이요. 근데 그 어플이 또 광고가 나오면서 다른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그래서 점점 느려지게 만들긴 하더라구요. 그런 내용을 저렇게 쓴 것 같은데 뭐 바이러스라고 적어둔건 랜섬웨어라던가 그런 말을 못알아 들으시니까 바이러스라고 쓴 것 같구요. 신고 하는건 다른것 보다 무상지급이라고 적은 부분으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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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Yuji
당연히 신고 요점은 "무상지급"입니다.
정말 무상지급이면 동네 할배할매들 다 보내려구요 ㅎㅎ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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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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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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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와 저 사진의 법률 상 차이가 뭐죠?
오히려 녹취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로 저런 서면보다 효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