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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수집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직장 및 학교 및 거주지에 지속적인 통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걸 모르시나?
그래놓고 전화로 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주겠다고? 그리고... 손님이 신고를 하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해서 직장 및 학교 등 거주지에 통보하시면 그게 명예훼손으로 잡혀가셔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꺼면 사실적시로 고소부탁드립니다.
위법성 조각사유까지 되겠네요?!
직장 및 학교 및 거주지 지속적인 통보를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고? 서류만 써놓으면 개인정보를 맘대로 써도 된다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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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2 고정 98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 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위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자 개인정보 열심히 수집하셔서 고소해보시고, CCTV 를 출력하여 혹은 부착시 고소 들어갑니다 ^^ 해보세요
각종 커뮤니티에 글 공유 / 방통위에도 고발 들어가겠습니다 ^^
#울산 #경주 #부산 #김해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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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징끼
ㄷㄷ이게뭐고..
그래서 쿠팡에서 그냥 자급제로 샀습니다.
역겨운 폰팔이죠
개인정보를 동의를 구했다고 직장 및 학교, 거주지에 지속적인 통보를 한다고합니다
저 개인정보 수집동의 사진찍으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