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조기 폐지 공약은 지켜졌었네요10
- qocjfrhs
- 등록일 2021-10-23 20:04
- 조회수 3797
- http://moonmeter.kr/detail.jsp?sp_no=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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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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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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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라면스프
보편요금제도 뭐 유야무야고 5g 요금제는 선 넘고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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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2
책통법 단통법 국민보단 그들을 위해서죠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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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싸게 사면 불법인 나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 뽐게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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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사기토스
잘한건 알뜰폰밖에 없음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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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ㅁㅈㅇ이 책통법 지지했는데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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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PD
단통법 본안은 그대로고 세부조항만 기존 부칙에 따라 자동일몰 된 것을 공약 이행으로 본다니...
물론 선약 할인비율 올린 거랑 알뜰폰 활성화 시킨 건 인정해도 멀쩡히 단통법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런식으로 억지를 쓰다니...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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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리는 싸게 사는 게 불법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걸 불법이라 합니다
판매지원금 15%만 자율이고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걸 불법이라 합니다. 편의점 과자 마트과자 가격도 다 다른데요. 그리고 시장도저쪽할머니상추랑 이할머니 상추도다르죠. 그래서 그법이 이상하다는거..
요거는 좀 다른게 애초에 물건이 들어오는 가격이 달라요 거기다 용량까지 다른경우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