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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은 생각처럼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름: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일: 2022-08-11 11:28
조회수: 84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823060002645?t=20220811103036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온전히 검찰만의 결정은 아니었다. 2013년 1차 수사 때는 검찰시민위원회까지 무혐의 결정에 동의했고, 2014년 2차 무혐의 결정을 두고는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312120002504?t=20220811103117 

 

그렇다면 검찰은 김학의라는 걸 확인하고도 왜 김학의라고 부르지 못했을까. 1차 수사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성폭행 혐의와 동영상은 관련이 없었다. 경찰은 "동영상은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김 전 차관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 역시 '여성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고, 동영상은 관련이 없었다.

동영상이 성폭력은 아니더라도 뇌물(성접대) 및 성매매 증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A 검사는 이에 대해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소시효가 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당시 대가관계 정황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지 여부를 불기소장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브리핑 자리에서도 논란이 많았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봤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도 우려돼 적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2차 사건) 불기소결정문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재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도외시하고 김학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그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를 과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605560005248?t=20220811112350 

 

검찰과 경찰 수사팀은 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엔 대가성 파악이 어려웠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다"고 진상조사단에 진술했지만, 조사단에선 검·경 의견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곧바로 '의도적 봐주기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직행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압설'의 경우 결과보고서 1,174쪽에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경위로 수뢰 혐의를 중단한 채 김학의 관련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만 최종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만 적혀 있었다.


 

 

3줄 요약

1. 부실수사 욕할거면 경찰부터 욕해야지

2.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지 알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받은게 아니다

3.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줬는데 뭘 더 어쩌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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