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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대장동 범인들 제대로 구속을 시킬 수 있을까? 또 범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김명수 허위사실 유포자를 언제까지 대법원장 자리에 있게 해야 하는가? 대장동 김만배를 왜 구속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풀어주고 있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의 증거인멸이 있으면 재판장 이준철과 김명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음주 석방된다. 이들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욱씨는 오는 22일 자정, 김만배씨는 25일 자정에 풀려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8일 “여러 사정을 볼 때 현 상황에서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씨, 김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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