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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한당이 또 꼼수 탈당을 동원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억지로 과방위를 통과시켰다.
더불한당들이 MBC 사장이 연임할 수 있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정부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에서 단독 의결했다. 편파·왜곡·조작의 대명사인 박성제 현 MBC 사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법안을 꼼수로 통과시킨 것이다.
더불한당들이 또 탈당 꼼수를 동원하여 과방위에서 방송법에 대해 통과를 시켰다. 역시 꼼수 정당다운 짓을 연이어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제1 교섭단체와 그 밖의 소속 의원이 3:3 동수로 구성되고 위원 4명의 찬성을 통과한다.
더불한당이 이 과정에서 국회법을 이용하여 자당 출신 의원을 꼼수탈당을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3:3 동수가 아닌 4:2로 만들어 과방위에서 꼼수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더불한당 의원 조승래·정필모·윤영찬, 국민의힘 방성중·윤두현 의원 그리고 더불한당을 꼼수로 탈당한 무소속 박완주가 들어가서 검수완박법과 같이 동수가 아니게 만들고 4:2 구도를 만들어 과방위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다.
이런 꼼수를 동원해서 더불한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방송법 등)’ 개정안 단독 처리가 임박했다. 더불한당들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더불한당은 이르면 2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한당이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안건조정위 신청을 통해 지연 작전을 폈다. 하지만 더불한당이 다수를 점한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시작한 지 3시간도 안 돼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의 방어선을 뚫었다.
법안은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학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1명 이사 중 16명의 추천권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친민주당 세력에게 부여해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하는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협회 등 직능단체, 학회가 친민주당 세력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리 되자 MBC 박성제 사장은 “저는 굳건한 방파제가 돼 맨 앞에서 파도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올해 1100억이었던 드라마 투자를 내년 1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데도 내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성명을 내고 “MBC를 ‘편파·왜곡·조작의 대명사’로 만든 박 사장이 연임 야욕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박 사장이 이같은 오만방자를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사장이) 설마 연임을 꿈꾼다면 이쯤에서 멈추라”며 “‘자막 조작’, ‘한·미 동맹 이간질’, ‘도어슬리퍼’로 상징되는 그동안의 과오는 너무나 엄중하다. 그만 내려오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더불한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법 개정안 처리 목적을 박성제 사장의 연임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민노총 언론노조 성향의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게 하는 데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가 박성제 사장의 연임을 위한 노림수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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