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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힘에 의한 평화’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가짜 평화이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려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만 남았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방부·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북 억제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런 공세적인 개념을 한국형 3축 체계에 반영해 올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역사 이래 한반도는 언제나 대국이었던 중국에 밀려서 중국에 각종 조공을 바치고 말을 잘 들을 때는 평화가 유지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침공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일본 식민지도 조선이 힘이 약해서 결국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공을 바치고 조약이나 합의로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를 언제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가짜평화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힘의 균형이 맞을 때만 평화를 유지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평화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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