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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속히 3심까지 진행하라! 1
이름:  도형그룹


등록일: 2023-02-04 18:11
조회수: 787





이재명 의원직이 걸린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이 내달 3일 1차로 열린다. 호주 여행가서 골프카도 같이 타고 다닌 故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여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 상실된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 20대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재명은 이르면 다음 주말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연루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두할 가능성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일 4차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며 내달 3일을 1차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2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검찰과 이재명 측은 증인 및 증거 채택 등을 놓고 대립했다. 검찰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2015년 호주 출장 전후 상황이 중요하다”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호주 출장에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이 동행하며 골프카를 같이 타고 골프를 친 故김문기씨를 모른다. 또 여러 명이 故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을 했다.


이런 대도 故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이재명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설령 이재명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나는 사람을 만나고 뒤돌아서면 금방 모른다는 바보이며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고 대선에 출마를 하여 야들의 대선 후보가 되고, 야들의 대표 노릇을 하는지 이해 불가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들과 개딸들 그리고 좌익들은 초록은 동색으로 자신들도 바보이며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으로 끝날 것은 아니겠지만 속히 대법원까지 진행하여 자신이 바보이며 무능하다고 자인하는 이재명을 국민들이 다시는 안 보고 살게 좀 해주기를 사법부에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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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니콜라스개지
2023-02-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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