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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애 낳으면 1억씩 주자는 허경영의 공약이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봅니다 3
이름: 그대와의기억


등록일: 2021-11-27 21:31
조회수: 663 / 추천수: 1





이재명이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 주자는 것보다 여가부 폐지하고 성인지예산 없애서 그 돈으로 결혼해서 애 낳으면 1억씩 주자는 허경영의 공약이 훨씬 낫죠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연 50조가 필요하다는데 이것보단 허경영의 공약이 훨씬 낫습니다

 

일단 애 낳을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하면 지금 1년에 애 낳는 숫자가 30만명이고 이게 두배로 늘어서 60만명 낫는다고 쳐도 60조입니다

 

여가부가 한해 들어가는 세금이 1조가 넘고 성인지예산이 1년에 34조가 넘는데 이거 다 없애고 저출산 예산을 여기에 좀 투자하면 이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탄소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죠

 

진심으로 허경영의 공약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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