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사 대한민국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다. 국방백서도 이제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부활을 시킨다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의 적 북한군과 중공군, 그리고 러시아군이라고 생각한다.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북한군을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도 천만 다행이며 정권교체를 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6년 만에 부활시킨다고 한다. 우리의 적은 북괴군이다. 이것을 文가 정권에서 사용하지 못했다. 아니 김정은에게 밉보일까봐 감히 주적이라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북한 주민들은 우리 동포지만,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것까지 북한 눈치보며 적을 적이라 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 하수인 정권임이 틀림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