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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으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검찰은 이미 이재명이 받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들이 충분히 쌓아왔다는 입장으로 이재명의 묵비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질문 모두 물어볼 방침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수익을 확정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탓에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안정성을 중시하는 행정기관은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예지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1공단 공원화를 명분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상태에서, 당시 경기 호황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추가 이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2015년 대장동 사업 때 초과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공사 실무진 의견에도 해당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경위에 대해선 이번 진술서에서 직접적으로는 해명하지 않았다. 다만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민관합동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중 공사가 50% 가량을 가지고 있었고, 민간업자들 지분은 7%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검찰은 이재명이 받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들을 충분히 쌓아왔다는 입장이다. 이제명과 대장동 일당과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최종 결재권자에 해당되는 이재명에 대한 직접 수사는 수순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은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준비된 질문들은 이재명에게 모두 물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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