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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北 퍼주기 중단하고 북한 핵개발 추진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참 통쾌한 결단력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정칟사회·경제상황 등 실상을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간해 공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정치, 사회, 경제 상황 등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 용사 유가족들이 “일본에게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고 안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갗라는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감염병, 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필자는 이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을 진다는 김대중에게 책임을 물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파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며, 북핵 완성을 도운 노무현과 문재인 그리고 野들은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과 野들은 비핵화로 5년 동안 대국민 사기 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현재 국회의원 직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