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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정말 나쁜걸까??25

  • 코렁탕
  • 등록일 2024-05-09 10:56
  • 조회수 3571

어감을 보면 기득권챙겨주기로 보여 나빠 보이죠...

 

하지만... 그속을 보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일단 수출을 하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어서 다른나라 기업들과 경쟁을 할수있게 도와줍니다..

 

뽐뿌니까 이걸 일번에 올렸습니다... 요새 중국 핸드폰 아시죠?? 중국정부의 보조금 폭탄으로 현재 삼성 갤럭시의 아성을 다 따라잡앗다고 봅니다...현재 삼성의 핸드폰 사업은 마진율도 엄청 떨어져서 원가절감말곤 답이 없다는데 결국 이 원가 절감이 중국폰은 약진에 도움을 준 꼴이 됐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업이 잘된다 하지만... 결국 마진율 낮은 대형선박 수조밖에 없습니다.... 마진율 높은 요트 산업은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꽉잡앗죠.. 결국 하청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구조로 우리나라 선박사업은 커왓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며 우리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들은 세금의 혜택을 줘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오직 기술력과 인력으로 먹고 사는나라인데 이런 수출기업에겐 더욱더 큰 혜택을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내수기업이나 금융업에는 더 세금을 물랴도 좋다 생각합니다.(통신3사같은 내수기업은 더 세금을 내야한다ㅜ생각 또한 우리나라 금융업도)

 

2.부자 감세는 부자들만의 감세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법은 수십년전 세법들입니다. 이미 물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세법이 옛날과 같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재산의 증여 은행의 5000만원 예금 보호법.. 이거는 수십년전 세법계산이죠... 또한 우리나라는 증여와 상속이라는 이상한 이중과세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대법에서도 계속 논의죠... 하루빨리 해결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생각나는데로 폰으로 쓰다보니 내용도 두서없고 제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지 못하네요... 세수저항같은거는 세금줄여줘도 세금안낼놈은 안낸다 생각하여 걍 안썻습니다... 부자 감세이론중에 세금을 줄이면 세금을 내는 저항이 줄꺼다 인데.. 저는 인간은 아무리 줄야줘도 안낼놈은 안낸다고 생각해서 걍 안쓰면.... 아무튼... 부자감세 너무 나쁘다곤 생각안합니다... 긴 똥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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