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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가서 정치인이 시위하는 것이 국익인가요?21


먼저 독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1.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자 실효지배하고 있다.

2. 일본은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한다.

3.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한국,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분쟁 지역이다.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면서 국제법으로 보면 영토분쟁지역입니다.

국제법으로 영구적 땅이 되는 조건이 뭘까요?

 

'100년'입니다.

 

100년을 채우면 국제법 상 분쟁지역은 그 영토를 점유하는 국가의 땅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정치인이 그 곳에 가서 쇼하는 것은 국익일까요?

손해일까요?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영토에 대해서 측량을 하거나 경찰 배치는 국익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가서 쇼하는 것은 일본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에 국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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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소라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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