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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문제 제기하면 징역 10년?"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날치기 (시사포커스)2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넘겼다니, 법사위에서 문제있는 조항들은 전부 없애야 할 듯.. 선관위가 무소불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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