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尹정부 안 한댔는데 선거 내내 말하더니…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발의
-
“정부 독단적 민영화 미연에 방지해야” 6·1 지방선거 당시 ‘민영화 반대’ 말하다 與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당해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제1호 법안으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23866
박근혜때 코레일 srt 전력을 보면 윤석열도 똑같은 짓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법안이네요.
| 
등록안내
0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