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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4년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이름으로 파산 후 회생 절차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투자를 위해 받았던 대출도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었죠.
개인회생의 특징은 빚을 탕감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빚을 갚으면서도 최소한의 정상적 생활을 하도록 돕는 시스템 입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달 빚으로 100만원이 아닌 50만원만 갚을 수 있게 돕는 제도죠
이번 청년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금의 탕감이 아님에도 득달같이 도박빚을 원그 탕감해준다며 선동질을 하고 있죠
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 당연히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워딩을 선택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싸우게 하는 특징은 여전하더라구요
아래는 관련 기사 입니다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청년층 빚투 탕감' 논란에 "원금 탕감 아냐"
- "대출만기 연장·금리 일부 낮추는 제도…기존부터 운영, 청년층 대상 확대"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2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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