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文 정권이 얼마나 북한과 중국에 호구로 보였으면 중국이 서울에 비밀경찰서를 둘 수 있단 말인가? 

중국은 북한 다음으로 우리의 적국이다.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서울에 두고서 활동했다는 자체로만 봐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일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5일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서울의 한 중식당에 대해 “심층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중식당 대표가 “정상 영업 식당”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해명과 사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중국 비밀경찰서를 서울에 운영하도록 직무유기를 한 정권으로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중식당에 대해 “현재 방첩 당국에서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여부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여러 법률적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중 관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비밀 거점 가능성이 제기된 중식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 장소”라며 자신은 서울 화조센터(OCSC) 주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OCSC에 대해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하는 단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중국 경찰과 연계된 단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식당 측이) 해명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이 파악해서 비밀경찰서로 밝혀지면 이들을 전원 간첩죄로 구속하고 이들이 재산도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이 비밀경찰서 노릇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놔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몰랐던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문재인 정권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체 했다면 이들도 모두 직무유기와 이적죄로 체포해서 구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