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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북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24일 도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에서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에 퍼다준 돈이 우리 생명줄을 노리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북한에 퍼다 준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통일부는 대북 경공업차관 만기가 도래한 24일 "이제라도 북한이 합의 약속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헀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오늘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초년도 상환분을 현물로 변제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추가 상환한 바 없으며, 우리 측의 상환 촉구 통지에 대해서조차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는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 및 이에 따른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6월 북한과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를 맺고 2007년 의복류·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상당을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 생산물과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환하고, 잔여분은 이자율 연 1%로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해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12월과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1월 2회에 걸쳐 총 240만 달러 가치의 아연괴를 현물로 상환한 이후 잔여 차관을 갚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정부의 상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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