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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들 마음을 상쾌·통쾌·유쾌하게 하고 있다.

野들이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하라고 하자. 한 장관 철회할 공익적 이유가 있느냐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며, 장관직 사퇴를 하라는 것에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 5 대 4로 위헌이 나왔으면 의원직 사퇴했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제부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 모두 의원직 사퇴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더불한당 김남국이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野들과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野들은 검찰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린 것에 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도 철회하라”고 했지만 한 장관은 “(철회할) 공익적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野들은 헌재가 법무부에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을 토대로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헌재의)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다. 국민에게 일단 사과 좀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헌재가 野들이 주도한 위장탈당에 대해 법사위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을 들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의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헌재의 결과가) 4대 5로 각하하지 않고 5대 4였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했을 것인갚라고 응수했다. 

野들 일각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장관은 “탄핵이란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도 했다. 

한동훈 장관을 건들면 손해는 野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건들지 말고 조용히 내년까지 임기나 채우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