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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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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데모하면 패가망신한다 했는데 ㅠ

셀프 보상 논란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野 의원 175명 법안 추진에 서명 국민의힘 “운동권만 특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됐던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셀프 특혜’,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1. 교육지원 : 초중고, 대학 입학금, 등록금 등 학비 면제 (국가 예산 지원)

- 민주화 운동 하다가 부상 입은 사람 + 배우자 + 자녀

- 민주화 운동 하다가 사망(행방불명)한 사람 + 배우자 + 자녀 + 제매(형제자매)

2. 민간기업, 공공기관 취업시 가산점

- 민주화 운동 부상 입은 사람 + 배우자 + 자녀 = 서류전형, 필기, 면접 각 단계마다 가산점 5%

- 민주화 운동 사망(행방불명)한 사람 + 배우자 + 자녀 = 서류전형, 필기, 면접 각 단계마다 가산점 10%

3. 공무원 의무 채용

-전체 공무원 채용 인원 중 30%까지 유공자 + 배우자 + 자녀 의무 채용

4. 의료 지원 제도

- 유공자 및 가족 병원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진료비 국가 예산 지원)

5. 대부 지원

- 유공자 및 유족에게 장기저리 대부

- 가능한 대부 범위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개량, 임차)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상환기간

(1) 농토: 12년 (2) 주택 : 20년 (3) 사업 : 15년 (4) 생활안정 : 5년

6. 양로 및 요양지원

- 유공자, 배우자, 유공자의 부모

7. 고궁, 공원 등 시설이용료 면제

8. 공공, 민영 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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