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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좌빨 노릇하다가 軍警에 죽으면 배상을 받고, 인민군 좌익들에 의해 죽으면 보상이 없다고 하니 너무나도 이상한 나라가 아닌가? 적대 세력 노릇하다가 軍警에 죽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보상을 하는가?
이것을 기초로 하면 우리 軍警에 의해 죽음을 당한 북한 인민군 중공군까지 모두 대한민국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좌빨 노릇하다 軍警에 의해 죽은 자들이 무슨 양민이라고 보상을 해주고 좌빨들의 총칼과 죽창에 의해 죽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나라인가?
6·25 당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 좌익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 보상은 지난 70여 년간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인민군이나 빨치산 등에 동조·가담한 민간인들이 ‘국군·경찰에 희생됐다’며 국가 배상금을 신청한 사례는 1년 8개월동안 3700건에 달한다.
역설적이게도 6·25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사망한 이들의 유족들은 1인당 약 1억5000만원 전후로 보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만 약 8000억원 이상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적대 세력에 동조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군경에 맞서 싸우다 죽은 이들이다”면서 “하지만 유족에게는 자신들의 선대(先代)가 적대 세력에 동조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군경에 의해 희생됐고, 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적대 세력에 동조해 군경과 맞서 싸웠다고 피아(彼我)를 솔직히 공개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세한 내용 없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만 적는다.
또 당시 전남 다른 마을에 거주했던 이경만(가명·당시 10세)씨는 “옹암리는 전부 좌익들이어서 좌익에 의한 희생이 많았다. 김도순씨가 전남도 교육감 등을 지냈는데 그 집안 가족 모두가 옹암리 바다에 빠뜨려 죽었다. 그 집안이 잘살고 똑똑하니까 좌익들이 그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증언했다.
신청인 김동재씨는 “당시 같은 마을 출신 박재인(가명)이 빨간 완장을 차고서 손가락질만 하면 다 죽던 시절이어서 마을 사람들도 김씨 일가족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대 세력에게 억울하게 희생됐지만 현재 이들 후손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배·보상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이란다.
이 기준이면 우리 군경에 의해 사망한 북한 인민군, 중공군 모두 대한민국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지 열불난다. 적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가 또는 공무원이나 지주를 했다고 북한 인민군과 좌익들의 총칼에 죽은 군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보상이 없고 적대세력을 하다가 우리 軍警에 의해 사살되고 죽었다고 양민으로 둔갑을 하여 보상을 해준다니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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