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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위조서류로 부정대출 3명이 557억원을 받았다.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이런 불법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정대출과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태양광과 인공지능 관련한 국가 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범죄 혐의로 민간업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5명을구속기소 했으며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서민들은 1억원을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은행 문이 하늘만큼 높은데 이런 놈들은 위조서류로 557억원을 3명이 받았다니 국민들은 지난 5년간 허무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니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 대출을 받은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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