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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213151542847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선도 못나오고 선거비용 434억원 민주당이 대납해야됨. 그러게 진작 손절했어야지. ㅉㅉ
우선 김 전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것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셈이 된다. 단순히 공직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보는 공직선거법 판결문’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 전 대표의 로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이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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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앞으로 도덕이란 말을 절대 못쓸겁니다 뻔한 범죄자을 당대표 뽑아서
그걸 몇년간 옹호했으니 이흑역사는 이해찬이 말대로 한다면 20년은 갈겁니다 ㅎㅎ
이재명의 뻔뻔함에 고맙기도 하네요 뭐 솔직히 윤석열이 유능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상대편이 워낙 저질이다 보니 당분간 정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