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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2017.5 ~ 2022.4 5년 간...
경제성장률 최고치는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2017년에 올린 3.2%가 전부임.
사실상 이게 박근혜 정부 효과라고 봐야 하는게, 박근혜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5월까지 이뤄졌으니까.
최저임금 쳐올리는 소주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부터.(17년 6,470 -> 18년 7,530원)
그리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전무후무한 2.9%... 3%도 못넘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최저임금 쳐올리면서 자영업자들 힘들어지면서 고용 줄였지, 최저임금 쳐받는 알바애들이 그걸로 치킨 좀 사먹는다고
경제가 성장할 리는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
2019년은 더 놀랍게도 2.2%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다. 그때까지 소주성의 결과를 물고 빨던 애들 싹 조용해짐. 경제성장이 박살났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쳐오름. 규제한다고 난리칠 때마다 시장은 오히려 오름으로서 쓸데없는 짓 하지말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지만....
머리깨진 애들은 받아들이질 못함. 역대 정권 중에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는 늘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문재인 정권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덕분임. 그것도 메르스 직후 박근혜 정권때 만들어졌던 감염병 전담기구 덕택과
정은경이라는 걸출한 인물 덕임. 문재인이 참 운좋은 사람인건 맞음.
경제야 뭐 당연히 바닥이지만 방역 성공 덕분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세계 평균대비 선방한 건 경제정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방역을 잘해서.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수출이 빛을 발했기 때문임.
결국 경제성장은 폭망하다가 방역 덕분에 선방, 부동산/출산율은 수 없이 말했지만 폭망, 소득분배는 평범.
아니 이모냥으로 해놨는데 나라 망친게 아니라는건 제정신이면 할 수가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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