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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 100만원에 대한 소고
이름: [* 비회원 *]


등록일: 2022-05-16 11:09
조회수: 421 / 추천수: 0





윤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후퇴해서 병장월급 기준 100만원이 됐음.

물론 이건 당장 시행 기준이고 차후 200만원 수준까지 늘릴거라고 함.

 

공약이 후퇴한 건 안타까울 노릇이고 공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걸 어찌할까. 알다시피 국가예산은 2년 전 부터 편성이 시작되어 직전년도에 국회승인이 나기 때문에 2022년 예산은 손대는데 한계가 있음.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편성되고 집행중인 상태에 정권이 바뀌는 것이므로 예산을 돌려쓰려면 국회승인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뜻임.(예산의 이, 전용) 물론 기존 사업예산의 삭감이 전제가 될 것.

 

그리고 병장월급 100만원이 적은 돈이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 22년 현재 병장월급이 65만원 선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도 이미 상당히 늘어나는 것임. 200만원 대비 적다는 것이지 기존 월급 대비해선 50% 증가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윤정부의 행보는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내각구성 완료되고 지선에서 승리하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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