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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표본조사에서 2600억 비리 나왔는데, 나머지 10조원 조사하면 1조원대 비리 나오겠네요. 엄청 해드셨네. 탈원전으로 한전에 수조원대 적자급증 포함하면 역대급 정권인듯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이 적발됐다. 그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14n13432?mid=n0200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2018년 1.4%에서 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을 따져봐도 비중은 7.4%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유연탄(34%), 액화천연가스(LNG, 29.2%) 같은 화석연료와 원자력(27.4%) 발전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국 지형과 기후 자체가 ▶영토가 넓지 않은 데다 ▶산지가 많으며 ▶일조량이 들쑥날쑥해 태양광을 확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태양광 확대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누수, 비리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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