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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표본 조사만 했는데 태양광에서 1800억원 비리 정황 발견, 12개 지자체 표본조사에서 2616억원 위법 부당 사례 발견되었다. 비리온상의 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5년간 12조원을 투입해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와 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샘플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태양광과 관련해서만 부당 대출 등 1800억원대의 비리가 확인됐다. 그동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위법 및 특헤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 상당)의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저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탈원전 반대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엄청난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당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시위에서 연설을 하였었다.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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