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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사법처리 기대합니다.1

윤석열 대통령이 개탄스럽다고 한 태양광 등 文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왕도둑들만 만든 사업이었다. 반드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처리 기대한다고 하니 기대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표본 실태 점검 결과 2600억원이 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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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2022-09-18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