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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속도 법사위통과, 대통령 거부권 주목

국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통과, 대통령거부권 2개의 난관을 넘어야 되는군요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목표는 실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野 ‘김건희 특검법’ 속도…상임위·대통령 거부권 ‘주목’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검법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특검 도입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수사에 맞선 여권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