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과 김문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기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 직은 자동으로 잃게 되고, 당대표도 퇴직해야 할 것이며, 선거비용으로 국가에서 보전 받은 434억여 원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재명이 대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법 136조 2항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조항에 걸려서 대선기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하다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의원직과 선거보전용으로 받은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재명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을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것도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처장이 대장동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하자. 이재명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지고 있다.

유동규가 이재명이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 당시 고(高)김문기씨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것이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대로 이재명은 김문기씨가 자살을 당하자,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었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고(故)김문기씨는 이재명과 10박 11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에 같이 여행을 갈 정도이며 골프도 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정도인데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들이 모두 대선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확보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은 이재명 자신 때문에 망하게 생긴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입 때문에 망하고 이제는 더불한당들까지 망하게 생겼다. 이런 대도 더불한당들은 이재명이 좋다고 대표로 뽑아 놓고서 공권력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는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국토부에서 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이재명에게 협박을 하겠는가? 국토부가 이재명에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문재인 같은 태생적 바보이거나 특등 머저리가 아니라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재명의 말을 믿고서 검찰이 수사에 신경도 쓰지 않고 시간 벌기 식으로 임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재명을 기소하고 재판에서 벌금형 5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풍비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선자금 보전 받은 434억여원을 민주당이 반납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고 부자가 지지하는 이재명이니 개딸들이 돈을 내놓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