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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용회> 저도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혐의가 있으면. 그런데 좀 예전과 다르게 정말 제가 법조를 출입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돈이 나왔을 때 정치인을 처벌하고 했지 사실은 2017년부터 직권남용이다, 오늘도 또 제3자 뇌물수수다 이렇게 선거법. 심지어는 뭡니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또 과연 국정감사 때 바라는 것이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한 것인지 저는 좀 갸우뚱해집니다, 그것까지. 원래 낙선이나 당선을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께 어느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결국 돈이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하면 부르면 바로 수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하고 그런 단계로 갔거든요.
◆ 구용회> 그렇지 않고 직권남용이나 선거법으로 하다 보니까 검찰공화국이다 자꾸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법이 있거든요. 이건 계속 지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죄를 누구 잡을 때 쓴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잡을 때 썼던 거예요. 그쪽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한 거고 그다음에 계속 일각에서 지적 나왔거든요. 입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고 선거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이건 사실 이 법을 없애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률들을 뭐랄까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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