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 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당연한 말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소중하게 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불법 행위를 하는 노조나 ‘깜깜이 회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손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를 지양하겠다”며 세금 활용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방, 치안, 사법,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에 대해선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원천징수를 받는 임금 근로자에 대해선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 설립을 기념하고 납세 의식을 고무하기 위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와야 한다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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