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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野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고발한다고 참 물귀신도 이런 물귀신은 없다. 이재명이나 검찰출두 시켜서 조사 받고 죄를 털고 가게 하라! 죄인을 당대표로 모시고 지키기 위해 물귀신이 되는 것은 더불한당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 선전용이며 이재명 지키기 물귀신 작전으로 맞서겠다는 꼼수이다.
이재명이 정확하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잘 알 것이다.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당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최저 500만원이라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민주당은 대선자금 보전 받은 434억여원 토해내야 하는데 두려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라는 대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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