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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9월 4일 소환 재통보1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8-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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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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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기서 검찰이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는 의미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을 말하는 것.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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