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공감게시판 입니다.

보수성향의 회원 간 의견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수공감게시판 이용규칙]

언론의 주목을 못받고 있지만 오늘 중요한 민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 아는대로 설명을 하자면 원래 잼파파 필생의 공약이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 개발이었는데

제1공단은 이미 전임 시장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잼파파가 자기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허가를 철회해서 해당 사업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됐고 이에 업체가 손배소를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4년전 1심 때 재판부는 잼파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면서 업체에 손을 들어줬고 당시 화해권고금액이 200억인지 300억인지였습니다

근데 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안되고 때마침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당해 민사 재판부가 대장동 재판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해서 지금껏 늘어진걸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는 배상액이 이자 포함해서 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내 성남시가 패소를 하게되면 이 모든 손배액을 성남시민이 부담해야합니다

2심마저 패소하게 된다면 국민의 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눈덩이같이 불어날 이자를 감당해가며 상고할리 만무하고

여기서 주목해야할게 이 손배액을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잼파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