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인하여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소위 ‘몰래카메라’, 이하 ‘몰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지난 7일부터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수입하면서,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지에 중점을 두었다. 

몰카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12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고 인증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J사의 대표 P(남, 46세)씨 등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 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몰카 종류는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컨, 단추, 넥타이형 등 모두 생활 밀착형 제품들이다. 

대구에 소재한 K모씨(남, 51세)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천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 2억 5천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출국시 휴대하여 가지고 가 중국 현지에서 수출자에게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업자들이 불법 위법 수입하는걸 처벌한다는 내용이네요?

개인이 개인용도로 1개 구매하면 무슨 피곤한일이 생기죠?

그리고 모션 감지 기능있어서 방범 카메라 용도로 싸게 괜찮을것 같은데 도대체 머리속에 뭔 생각만 하길래 몰카 처벌 이런것만 떠오르는지 궁금하네요

최근 이러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치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답글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건지가 의심 스러운거죠?

펜카메라나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있고 , 

실제 2018년~2019년초 까지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들 모두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요새같은 세상이 그런생각을 안하는게 더 이상하지않나요? 맨날 티비에 나오던데 몰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