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49 아닌가요?

슈퍼싱글도나오나요?? 

원칙같은 개소리하네 ㅋㅋㅋ 

법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전 가격을 쓰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배대지 한군데가 공격적으로 해당 세관장하고 붙어보고 마케팅을 하는 모양인데 법이 그렇게 바꼈다면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저거 언더밸류로 잡으면 뭐라고 대응할건데요??

이런 개소리로 혼란을 주지말라고요

배대지가 무슨 공격적 마켓팅이라고 상상의날개를

펼치는지....

언더밸류 잡으면 카드사 할인이벤트로 할인

받았다고 인보이스 던져주면 됩니다.

모르면 검색해보고 댓글 다세요

이미 공지다 되어 있는걸 언제까지 언더밸류

드립좀 치지 마시고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oversea&no=738412

https://unipass.customs.go.kr/clip/lworsrch/openULS0102008S.do

이거 보시면 제74조 협의회 심의사항에서 어떨때 협의회에 안건이 올라가는지 나옵니다

지금 이 건은 대충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6.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 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정도 건에 걸려있을텐데 여기서 문제는 협의회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대로 세관법이 바뀌거나 시행이 되느냐?? 하는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제75조 협의회 운영 을 보면 

④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건은 1. 종전의 결정사례와 다르고, 2. 관련 법령의 중요한 선례도 되고, 3. 향후 관세평가 정책 관련 파급효과도 큰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의 끝났다고 해서 바로 효력 발휘되는게 아니라 필요에따라 재심의 하거나, 관세청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정도 정책 변경사항이면 제가 링크건 내용처럼 정식으로 고시를 하고, 해당 고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나와야죠. 정부정책 변경에 고시일이나 고시일 효력 개시일 없는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적용해서 에어팟프로가 통관되고 있어요

세관에서 구매내역 보내달라했고 구매내역보고

통관시켜주고 있어요..

시행이 안된 상태면 인보이스 보고 부가세

납부후 통관이 되었어야죠

복불복이었어요 - _-a

문제는 저게 영구적으로 모든 세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제가 말한대로 정식 고시를 하고, 언제부터 고시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거구요

여튼 저도 소비자이니 할인 후 가격으로 과세기준을 매겨주면 좋긴한데 저렇게 되면 세관 공무원들이 언더밸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비슷한 시기에, 동일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품목을 구매하는데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는것도 언더밸류가 아닌 경우가 생기니...) 사실상 언더밸류를 거의 방치하거나, 오로지 샘플링 테스트에만 의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거라 정식 고시없이 협의체 회의 회의록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언더벨류 잡는건 예전에도 어려움

복불복이라고 해도 지금 에어팟프로 

오더가 수천개 왔을텐데 다 통과시켜 주면 

복불복이라고 말하는게 코미디죠

그냥 허용범위가 늘어난걸로 판단하는게

현실성 있는거임...

각종 커뮤니티부터 배대지까지 세관에

끊임없이 문의 넣고 있는데 세관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알고도 인보이스 받고 통관시켜준게

복불복이다 그럼 그냥 님은 카드할인 빼고

신고하고 세금 내세요

제 생각엔 더이상 왈가왈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 이슈면 이제 알아서 결정하실 것 같고. 

저처럼 쫄리는 사람은 할인가격 신고 안할거고.  

대범한 분들은 할인가격으로 신고하겠죠. 

정상 통관되는 분들도 있을테고. 

세관에서 며칠 잡고있다가 증빙 보내서 통관되는 분들도 있을테고. 

증빙 인정 안되어 관부가세 내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제가 알기로 관부가세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2-3년 뒤에 청구될 수도 있을테구요. (실제 청구사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해당 없었네요. )

주사위는 던져졌고.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ㅎㅎ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내부’논의’가 있다면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성급하지않나.. 싶기도 하구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선택을 안해서 내가 할인 못받고, 또는 내가 관부가세 내는건데. 서로 잘했니 못했니 말이 안통하니 할 필요 없을 갓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거면 관부가세 내면서도 사지 않을까요?

그냥 그만큼은 쓸정도 아니라는거겠죠. 

일단 전 애매한 건 지켜보는걸로..

솔직히말해 

그냥 알아서 비관세로 신고할 사람 신고하고 안할사람 안하고 그럼 될걸 

왜 긁어 부스럼 만드는지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세관에 물어보면 세금 떼어가는게 일인 사람들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고 하겠죠.

괜히 이슈화 해서 여럿 피 볼까봐 걱정입니다.

적당히 알아서들 했음 좋겠습니다.

세관에서도 사실 소액이라

알면서 눈감아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괜히 이슈화되서 시키고 누군 세금을 냈니 안냈니 따지고 민원넣고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다 벤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