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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1-26 15:1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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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이 나왔으면 판결문 가지고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직접 소장쓰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민사소송 진행됩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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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소년부 송치가 되면,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가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합니다.
인터넷짤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의 경우처럼 가정법원에서 10호처분을 받고 장기소년원을 갈수도 있겠지요.
형사판결 유무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은 할 수 있지만 시간과 품이 많이 듭니다.
소년범이라서 불법행위의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부모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일단 소장을 제출한 이후 사실조회를 거쳐
부모님에게 민사상 청구를 해야겠죠. 여기 소요되는 송달료, 인지대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승소와 별론으로 소송비용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소년범의 70%가 저소득 또는 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즉,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배상)가능성이 적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민사소송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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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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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넘어가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