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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가 성립이 어렵군요4

[* 익명 *]
등록일 2022-08-16 22:18
조회수 481

얼마전 와이프가 초1 딸을 데리고 등교시키던중

아파트 현관앞에 미리 대기중이던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신병력이 있는 여자고 전날밤 시끄럽다는 인터폰이와서

우리식구 다 자고있는데 뭔소리냐 인터폰함부로 하지말라고 끊은게 원인입니다

폭행은 팔을 잡아 비트는정도의 경미한거지만

욕설이 너무 과했습니다

xx년 x년 죽여버릴거다 등등 딸이 엄마가 욕먹는거보고

엉엉울다 충격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가서 진정넣고 2주 진단서 제출했습니다만

최근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폭행 구약식처분이더군요

그뒤로 또 해꼬지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상해죄로 무거운처벌받기 원했는데 잘안되네요

지금도 아이가 옆집 아줌마를 너무 무서워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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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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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언어성폭력같은걸로 못 집어넣나요?

2022-08-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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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신기하죠 학교에서 선생이 애한테 바보야라고 해도 정서학대로 처벌받는데 이상하네요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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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익명3 *]

말씀들어보면 일단 아이한테는 욕이나 폭행이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것같네요?

그래서 경찰도 단순 폭행으로 끝내려는 거 같은데

이런경우 경찰은 웬만하면 그런거 안합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꼭 아동학대같은 걸로 묶고 싶으시면 변호사상담을 하시는 게 빠를겁니다. 근데 원하시는 대답은 못들으실거에요

2022-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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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갈증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렵군요..

시일이 많이 지나 제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욕설 여부는 검증이 어려운거죠? 상대방이 부인하면 끝이고요

2023-0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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