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송치, 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18
- [* 익명 *]
- 등록일 2024-03-28 18:49
-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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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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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금 보니 오늘 오후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
이게 벌금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검색해 보니 1~3개월 후 약식명령이 등기로 오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벌금이 과할 때 약식명령 등기로 받은 후 7일 안에 재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 문자 받은 날로 7일인건지? 재판신청은 말 그대료 변호사 고용해서 재판하는 것이구요?
아까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본인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니, 급한일 생겨서 연락처 주면 30분 후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법원민원실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될까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여쮜봅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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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폭행은 초범이고 저런 터치정도는 벌금 별로안ㅇ나와요 제친구 팔 잡아끈 사람 고소해서 벌금 40인가나왔어습니다 이후 병원치료받은것도아니고 저 딸도 마찬가일테니 민사까진걸수도없을테고요 조사때 사정참작되면 기소유예나올수도있을테고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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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상대방 몸에 손을 대고 밀치는건 단순폭행에 해당합니다.
결국 경찰에선 단순 폭행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을거구요.,
보통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 30-50만원 정도 벌금형 나옵니다.
벌금형 자체가 전과를 의미하고요. 전과가 생기면 일자리 유지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의금 협의하세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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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과하고 합의금 달라는 대로 주고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죄가 없어지는 그런 순서인가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억울해 합니다. 저도 홧병이 날 것 같은데 엄마는 더 하겠죠.
도대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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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어머니 입장에서 범죄 이력이 생겨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합의금 대신 벌금을 내셔도 됩니다.
그럼, 형사건[벌금 30만원]은 종료가 되는거고요. 그다음 피해자가 민사를 진행한다면.....판사는 정신적 위로금[최소 30만원] 얼마를 지불하라고 판결 내릴겁니다.
민사재판기간동안 출석도 하셔야 하고요. 귀챦은 일은 이겁니다.
그냥 30-50만원 합의해서 없던것으로 돌릴수 있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피해자가 꽤씸하다고 이야기 해봤자....그걸 듣고 어머니 편을 들어줄 판검사는 없습니다.
민사 진행되는 순간 결국 저 금액 만큼은 피해자에게 지불하셔야 하는겁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기에.... 곰곰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세요.
혹시 어머니와 피해자간의 접촉이 있던 시점의 영상을 확보 가능하시다면...거기서 반전을 줄수 있는 증거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서로 언성을 높여 이야기 한건 쎔쎔으로 보고요,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단순폭행]
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머니께 한 행동과 말중에서 판검사의 결정을 번복할만것이 있어야 합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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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해도 보통 저런 경미한건은 검사선에서 끝납니다
아주않좋은상황이여도 벌금이구요 잘말하시면 선고유예로 끝나실거에요 너무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벌금이면 몇백 이렇게는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