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전세금 차액인 2억*0.025/12*24로 계산해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천만원으로 계산한게 맞나요?
2.5%가 고정된건지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부포 질문했는데 역시 그쪽 정체성이 있어서 답변은없고 비꼬는 글밖에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는중입니다
진짜 못된 집주인이네요 요즘같은 시기에 그렇게 장난치면 금융치료 가야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 3%) + 대통령령으로 정한이율 (2%p)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5%가 되겠네요.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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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부포 질문했는데 역시 그쪽 정체성이 있어서 답변은없고 비꼬는 글밖에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 구하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