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cctv 문제로 고소해도 되나요153
- [* 익명 *]
- 등록일 2022-05-07 10:20
- 조회수 30537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2
 52
 [* 익명3 *]
cctv는 촬영목적 촬영시간 등을 명시해놔야 하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에 촬영되는 주체가 열람 요구시 열람시켜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찰대동하시고 열람가능 합니다. 보통은 열람목록작성하시면 되는데 말 안통하면 경찰불러서 같이확인하시구요. 설치자분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화각변경이나 부분설정으로 이야기 잘 해보세요 기분나쁜거는 100번 이해합니다만 쉽고 스트레스 안받고 해결하는게 중요하죠
2022-05-07
|
|
6
0
[* 익명74 *]
경찰은 사법경찰관리와 행정경찰관리를 말하는거고 우리가 견찰이라고 부르는 삐대고 뭐하나 제대로 안하려고 구는 경찰은 대체로 행정경찰관이고 경찰은 행정 중재에 모두 활용되는 인력이고 cctv 열람은 행정 요청에 명확히 부합함 근데 법에 명시되고 업무화 된것만 처리하고 싶어하는 현대 경찰에는 눈꼽만큼도 반응하지 않는 업무 중 하나이고 이건 경찰 탓이지 진상 민원인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cctv를 열람하겠다와 못보여 주겠다는 두 국민의 이해관계 충돌에는 경찰이 행정으로 개입할 이유가 충분함. 이거 안할거면 전부 사법경찰만 운용하고 검찰 밑에 넣어버려야지 경찰이 왜 있음
2022-05-07
|
|
|
0
1
[* 익명27 *]
사법경찰관리는 형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행정경찰은 수사경찰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인데 뇌피셜로 두개를 섞어버리네 ㅋㅋ 행정중재라는 표현은 듣도보도 못한 표현이거니와 cctv열람이 왜 행정요청인지?? 백번 양보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는 그렇다고 하자 개인이 설치한 cctv관리 및 열람도 행정요소가 필요한거임?? 어디법에도 cctv열람에 경찰괸 입회라는 표현 및 규정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떤법에 명시됨?? 국민의 이해관계 충돌에 다 경찰이 개입하면 민사에도 경찰이 개입해야겠네?? 사법 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자체가 수사상 주체인지 보조사무인지 그 차이이고 검경은 역할이 다르니 다른 부처로 있는데 뭘 넣고 빼고 해
2022-05-07
|
|
|
0
3
[* 익명16 *]
cctv설치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 대동 할 필요는 없어요. 경찰대동 = 안보여주는 조건을 자체적으로 높이겠다는겁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설치된 cctv 열람부 작성 신분증 제시하고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보여주려고 경찰 대동하라고 하는겁니다.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물론 안보여주는것도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보통 cctv설치 안내문 없는데 안내문 없는걸로 과태료 먹여야죠. 업체에서 설치한거면 안내판ㅇ, 녹음x 등등 조건을 다 맞춰놔서 고소 할 수도 없어요. ㅎㅎㅎ
2022-05-07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 작성자 *] / 앞집여자 남친이랑 둘이 살아요
[* 익명3 *] / cctv는 촬영목적 촬영시간 등을 명시해놔야 하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에 촬영되는 주체가 열람 요구시...
[* 익명10 *] / 걸고 넘어지는게.당연한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똑같은건가요? 쿵쾅이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일지도 ...
[* 익명27 *] / 경찰관 입회라는 건 어떤 법에도 명문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입회와 상관없음. 정보주체가 보여줘야하는 ...